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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

[비즈인포] 계약을 중개한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 부장님, 큰일 났습니다. B사가 오늘까지 주기로 한 데이터를 못 주겠다고 합니다. - 뭐야? B사는 사장님 친구라는 K씨가 소개한 회사 아닌가? K씨가 B사는 믿을 만 하다고 큰소리쳐서 계약한 거잖아? - 네, 그렇지요. - 아니, 그럼 K씨에게 전화해봐. B사가 데이터를 못 준다고 하는데 해결 좀 하라고. 그 양반 말만 믿고 계약한 건데. … - 부장님, K씨는 B가 일 못하는 게 자기랑 무슨 상관있느냐고 그러는데요? - 뭐야, 자기 말만 믿으라 해서 계약했는데, 인제 와서 모른 척 한다고? B사에는 내용증명 보내고, K씨 이 사람한테도 손해 배상 청구할 수 없나?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종종 어떤 계약을 누군가에게 소개받아 체결하는 일이 많습니다. 회사 대표나 임원이 아는 사람들이 이른바 중개인.. 더보기
손해 배상 청구하려면 계약을 끊어야 할까? 부장님, 상대 업체가 지금 계약을 제대로 안 지키고 있어서 저희에게 계속 피해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지? 이거 아무래도 손해 배상을 청구해야 할 듯 한데, 계약서에 손해배상 조항 있나? 그럼요. 지난 번에 확인하고 손해 배상 조항은 확실히 넣었습니다. 좋아. 일단 손해 배상 하겠다고 저쪽에 먼저 통보하자고. 그러려면 계약을 끊어야 하나? 글쎄요? 이혼해야 위자료 청구할 수 있는 것처럼 계약도 똑같은 거 아닐까요? 그러게. 그 말도 그럴 듯한데??서로 잘 하자고 계약을 체결했지만 일을 하다 보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문제는 계약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인데요, 어쨌든 상대가 계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내가 피해를 입었다면 당연히 손해 배상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