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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스마트워크] 복잡한 계약서 쉽게 만드는 법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가장 자주 만들지만 여전히 만들기 어려운 문서가 바로 ‘계약서’입니다. 말투도 어렵고, 담아야 할 내용도 복잡하고, 도대체 어디서부터 만들어야 할 지 시작부터 갑갑한 문서가 바로 계약서지요. T비즈포인트가 기업 회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서식 자료에는 다양한 계약서 샘플이 있고 상황에 따라 쉽게 수정해 쓸 수 있습니다. 김대리, 이번에 새로 임원을 한 분 모셔 오기로 했는데 위촉계약서 하나 써봐. 김대리, 이번에 A업체와 저작권 계약을 해야 하는데 저작권계약서 하나 써봐. 김대리, 이번에 컴퓨터 좀 빌려야 하는데 컴퓨터임대계약서 하나 써봐. 김대리, 이번에 새로 제품 하나 들여오는데 유통계약서 하나 써봐. 김대리. 이번에 아르바이트 채용하는데… 아, 그만 그만! 전 계약서 만드는 기계.. 더보기
[스마트 비즈니스] 계약서와 약정서, 무엇이 다른가? 계약서와 약정서는 언뜻 듣기엔 좀 달라 보입니다. 계약서는 좀 더 법에 가깝고 엄격해 보이고, 약정서는 간단한 문서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과연 계약서와 약정서, 무엇이 다를까요? T bizpoint 법무 동영상 강의에서 배워 봅니다. 계약서를 쓰고 도장을 찍어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사실 꽤 복잡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서로 일을 협의해야 하고, 이 일이 이익이 되는지 판단해야 하고, 법률에 어긋나는 문제는 없는지 검토해야 하고… 도장을 찍는 일은 간단하지만, 도장을 찍기까지 거쳐야 할 과정이 꽤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김사장님, 이제 협의도 다 끝났고, 절차만 남았는데요, 시간이 없으니 일단 일을 시작하면 어떨까요? 아, 그래도 계약을 해야… 그게 문제가 된다면, 일단 간단하게.. 더보기
[스마트 비즈니스] 계약 위반시, 계약서 상 위약금 몽땅 물어야 할까? 일하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이유로 계약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할 수 없으면서도 계약을 끄는 것 역시 상대방에 대한 매너가 아닙니다. 이럴 땐 확실히 계약을 정리하는 것이 좋은데요, 항상 위약금이 문제가 됩니다. 계약을 위반했을 때, 애당초 약속한 위약금을 전부 물어야 할까요? 김대리 : 부장님, 큰일났습니다. 이번 H사와 계약한 프로젝트를 마무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함께 하기로 했던 W사가 애당초 저희와 계약한 협력업체가 이 프로젝트를 감당할 능력이 없는 곳이었네요. 박부장 : 뭐야, 지금까지 그렇게 시달려 왔는데, 이제와서 계약을 못 지킨다니… 하지만 억지로 일을 끌고 가는 것도 순리는 아닌 듯 하네. 계약서에 계약을 위반하면 위약금을 물게 되어 있지? 김대리 : 네, .. 더보기
[스마트 비즈니스] 상사중재원에서 계약 분쟁을 해결한다고요? 이렇게 계약을 안 지켜서 어떻게 일하겠어, 재판하자고! 그런데 부장님, 계약서에 이상한 문구가 있어서요… 뭐가, 이상한데? 분쟁이 생기면 상사주재원을 통해 해결한다고 되어 있는데… 상사주재원이 뭐야? 그냥 법원에 고소해! 서로 믿고 계약했지만 상대방이 계약을 지키지 않고 분쟁이 생길 때를 대비해 계약서에는 언제나 ‘분쟁해결’ 조항이 들어갑니다. 흔히 이런 형식이지요. 갑과 을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면 양사는 협의를 통해 이를 원만히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한 이후에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갑의 관할지역에 속한 법원을 통해 분쟁을 조정합니다. 분쟁시 법원 위치가 중요할 수도 있다 계약이 잘 지켜지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분쟁할 때는 법원을 통해 중재하자는 조항입니다. 법원을 선택할 때 ‘서울지방법원.. 더보기
[비즈인포] 계약서에서 갑은 무조건 더 유리한가요? 계약서에서 갑과 을,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누가 갑이 되고, 누가 을이 되어야 할까요? T비즈포인트 법무 동영상 강좌에서 알려주는 계약서 잘 쓰는 법, 함께 알아봅니다. 박대리님, 지난 한 달 동안 계약 협의 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뭘요, 김대리님이 더 고생하셨지요. 그런데, 저기, 한 가지 수정할 것이 있는데요 네, 뭘 수정하면 좋을까요? 저희 사장님께서, 갑은 저희가 해야 한다고… 네? 그건 절대 안됩니다. 갑은 당연히 저희가 해야죠. 아니, 그건 좀 곤란합니다. 뭐요? 이 계약 없던 걸로 합시다!계약서에서 갑과 을, 참 묘한 관계입니다. 어쩌면 애증의 관계이기도 할테고요. 보통 계약서에서 갑과 을을 쓸 때는, 돈을 내는 쪽이 갑,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이 을로 씁니다. 그런데 두 회사가 서로 .. 더보기
[비즈인포] 계약서 문구 하나 달라졌을 뿐인데 계약서 문구 하나 잘못 쓰면 계약 내용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계약서에서 자주 쓰는 문구 중 하나인 ‘~해야 한다’와 ‘~할 수 있다’의 차이점을 알아봅니다. 우리 말에 아 다르고 어 다르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글자 하나 잘못 쓰면 내용이 크게 달라진다는 뜻일텐데요, 실제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이 속담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문구 하나 때문에 아주 불리한 계약서를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해야 한다’와 ‘할 수 있다’입니다. 흔히 갑과 을이 계약을 체결할 때는 갑이 계약서 초안을 을에게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게 모르게 갑에 유리한 표현이 많이 들어가 있겠지요. 가만 살펴보면 갑이 해야할 의무는 전부 ‘~할 수 있다’이고 을의 의무는 ‘~.. 더보기
[비즈인포] 계약서와 협약서 내용이 다르면 어떡하나요? 전문 법무 인력이 없는 중소기업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 하나가 계약서 작성법입니다. 지식이 없는 까닭에 흔히 돌아다니는 계약서 양식에 맞춰 내용을 채우는데요, 이러다 보면 중요한 조항을 놓치거나 불리하게 계약하는 경우가 많지요. T비즈포인트 법무/세무 동영상 강의에서 알려 드리는 계약서 작성법을 소개합니다. 어랏? 부장님? 이거 계약서와 협약서 내용이 서로 다르네요? 응? 그게 무슨 말이야? 계약서에는 10일 이내에 검수하기로 되어 있고 협약서에는 20일 이내 하기로 되어 있네요. 협약서만 보고 20일 내에 하면 되겠구나, 여유부렸는데 계약서는 10일이라… 큰일입니다. 아, 계약서는 사장님이 사인하셨고, 협약서는 우리가 만들어서 그랬구나. 이를 어쩌지? 기업끼리 계약하다 보면 계약서 한 장으로 끝나는 .. 더보기
[비즈인포] 계약서 간인, 꼭 찍어야 하나요? 부장님, 드디어 A사와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아, 그래. 그동안 고생 많았어. 이제 계약서에 도장만 찍으면 되는구나! 네, 검토 끝난 계약서 여기 가져왔습니다. 도장도 챙겨왔고요. 그래, 어서 찍자고. (도장 찍는 김대리를 보며) 어, 이 사람아, 계약서 도장 처음 찍나? 간인을 해야지? 간인이요? 부장님, 그거 좀 형식적인 거 아닌가요? 귀찮은데 그냥 넘어가죠? 아니야, 간인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래… 우리 말로 사잇도장이라고도 부르는 간인은 계약서 장마다 반씩 접어 사이에 찍는 도장을 말합니다. 계약서가 몇 장 안될 땐 도장 찍는 일이 그리 어렵지는 않지만, 수십장 되다 보면 일일이 간인하는게 영 번거롭기만 합니다. 어찌 보면 형식적인 듯 하고요. 실제로 도장을 찍지 않고 사인하는 외국에서는 간인을 .. 더보기
[비즈인포] 계약서 작성시, 꼭 넣어야 할 문구는? 부장님, 거래처에서 계약서를 보내왔는데요, 이상한 표현이 있습니다 뭐가 이상한데? 저희가 계약을 지키지 못할 때 위약벌로 천만 원을 내라는 건데요… 위약벌? 그거 위약벌금을 말하는 건가? 글쎄요? 사실 이거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서로 잘 해보자고 하는 계약이지만, 아무리 잘 하려 해도 실수가 있거나 의도하지 않은 변수가 발생하면서 계약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사업 관계에서 계약을 지키지 못하면 누군가에게는 반드시 피해가 생기는 법. 그래서 계약할 땐 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계약을 깨졌을 때 배상하는 문구를 넣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위약금입니다. 출처 : flickr.com/photos/meddygarnet/4423075785/ 위약금은 계약이 깨지면 돈으로 물어내라는 조항입니다. 그.. 더보기
손해 배상 청구하려면 계약을 끊어야 할까? 부장님, 상대 업체가 지금 계약을 제대로 안 지키고 있어서 저희에게 계속 피해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지? 이거 아무래도 손해 배상을 청구해야 할 듯 한데, 계약서에 손해배상 조항 있나? 그럼요. 지난 번에 확인하고 손해 배상 조항은 확실히 넣었습니다. 좋아. 일단 손해 배상 하겠다고 저쪽에 먼저 통보하자고. 그러려면 계약을 끊어야 하나? 글쎄요? 이혼해야 위자료 청구할 수 있는 것처럼 계약도 똑같은 거 아닐까요? 그러게. 그 말도 그럴 듯한데??서로 잘 하자고 계약을 체결했지만 일을 하다 보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문제는 계약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인데요, 어쨌든 상대가 계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내가 피해를 입었다면 당연히 손해 배상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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