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인포] 계약서에서 갑은 무조건 더 유리한가요?

계약서에서 갑과 을,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누가 갑이 되고, 누가 을이 되어야 할까요? T비즈포인트 법무 동영상 강좌에서 알려주는 계약서 잘 쓰는 법, 함께 알아봅니다.

박대리님, 지난 한 달 동안 계약 협의 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뭘요, 김대리님이 더 고생하셨지요.
그런데, 저기, 한 가지 수정할 것이 있는데요
네, 뭘 수정하면 좋을까요?
저희 사장님께서, 갑은 저희가 해야 한다고…
네? 그건 절대 안됩니다. 갑은 당연히 저희가 해야죠.
아니, 그건 좀 곤란합니다.
뭐요? 이 계약 없던 걸로 합시다!

계약서에서 갑과 을, 참 묘한 관계입니다. 어쩌면 애증의 관계이기도 할테고요. 보통 계약서에서 갑과 을을 쓸 때는, 돈을 내는 쪽이 갑,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이 을로 씁니다. 그런데 두 회사가 서로 비슷한 수준이라면 도대체 누구를 갑이라 하고, 누구를 을이라 해야 할까요. 게다가 혹시 두 회사가 서로 갑이 되고 싶다고 주장한다면?

갑이 을보다 더 유리하다고요?

갑이 되고 싶어 하는 까닭은 아마 자존심 때문일 겁니다. 갑이 더 유리하니까, 갑이 더 힘있는 업체니까 갑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하지만 태평양법무법인의 조우성 변호사는 법으로 볼 때 갑이라고 해서 더 유리한 건 없다고 잘라 말합니다. 계약서에서 유리하고 불리한 문제는 ‘누가 -을 한다’라고 정의할 때 생기는 것이지 갑이라고 해서 무조건 더 유리한 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출처 : www.flickr.com/photos/brilling/127813649/

그래서 조 변호사는 상대방이 갑을 고집한다면 갑을 양보하고 다른 조항을 하나 더 챙기라고 조언합니다. 갑을 우리가 양보할테니, 당신들은 다른 조항을 하나 양보하세요, 이렇게 말하면서 실리를 챙기는 것이 더 좋다는 얘기겠지요. 실제로, 갑이라고 적혀 있지만 계약 내용에서는 더 불리한 경우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실리를 선택하세요

그런데도 갑을 포기하지 못하시겠다고요? 그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아예 갑과 을이라는 명칭 자체를 없애는 겁니다. 회사 이름을 그대로 쓰면 되겠지요. 쓸데없는 한자말이 잔뜩 들어가서 어려운 계약서보다는 이름 그대로, 쉬운 우리 말 대로 쓰는 계약서가 더 이해하기 쉽고, 읽기 쉬울 것은 뻔한 일이니까요.

이 글은 T bizpoint 유료 고객에게 제공하는 법무 동영상 강의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자세한 강의는 T bizpoint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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