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비즈니스] 이면계약, 어떻게 해야 하나요?

거래 상대방이 피치 못할 이유로 이면계약을 요구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티비즈포인트 법무 동영상 강의에서 이면계약을 현명하게 체결하는 방법, 소개합니다.

김대리님, 계약 진행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박부장님이 더 고생하셨지요.
그런데 김대리님, 어려운 부탁 하나 해야겠습니다.
네? 부탁이라니요?
우리 회사에 사정이 있어 이면계약을 하나 더 해야 하겠습니다.
네? 이면계약이라고요??

이면계약이란 원래 체결한 계약과 다른 내용으로 또 다른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비즈니스 관계에서 이면계약은 밖으로 알리지 못할 만한 비밀 내용을 담는 별도의 부속 계약서로 취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기업들은 모든 계약서를 공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업끼리 비밀로 유지해야 할 내용도 있고 모든 내용을 다 공개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겁니다. 이럴 때 기업들은 이면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먼계약에도 계약서가 필요하다

이면 계약할 때 주의할 점은, 아무리 비밀로 해야 하는 이면 계약이지만 구두로 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비밀로 하자고 하는 계약을 문서로 남긴다? 뭔가 앞 뒤가 안 맞는 듯 싶지요? 하지만 구두계약은 누군가 한 쪽에서 나중에 부인해 버리면 계약을 입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럴 때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계약서 안에 비밀유지 조항을 넣는 겁니다.

갑과 을은 이 이면계약에 대해 절대 보안을 유지하고 제3자에게 알리지 않는다. 만일 계약 내용이 외부로 유출되었을 때 유출한 당사자는 위약벌 3천만원을 상대방에게 지급한다.

이런 식으로 비밀유지 조항을 넣고 위약금 보다 강력한 위약벌 조항을 넣어두면 합의 내용이 유출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출처 : flickr.com/photos/adactio/2018086675/

이면계약을 따로 체결할 경우, 본 계약보다 이면계약이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면계약을 작성할 때는 확실한 보안 유지 조항과 엄격한 페널티 조항을 넣어 계약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은 T bizpoint 유료 고객에게 제공하는 법무 동영상 강의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자세한 강의는 T bizpoint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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