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비즈니스] 계약서와 약정서, 무엇이 다른가?

계약서와 약정서는 언뜻 듣기엔 좀 달라 보입니다. 계약서는 좀 더 법에 가깝고 엄격해 보이고, 약정서는 간단한 문서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과연 계약서와 약정서, 무엇이 다를까요? T bizpoint 법무 동영상 강의에서 배워 봅니다.

계약서를 쓰고 도장을 찍어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사실 꽤 복잡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서로 일을 협의해야 하고, 이 일이 이익이 되는지 판단해야 하고, 법률에 어긋나는 문제는 없는지 검토해야 하고… 도장을 찍는 일은 간단하지만, 도장을 찍기까지 거쳐야 할 과정이 꽤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김사장님, 이제 협의도 다 끝났고, 절차만 남았는데요, 시간이 없으니 일단 일을 시작하면 어떨까요?
아, 그래도 계약을 해야…
그게 문제가 된다면, 일단 간단하게 약정서부터 쓰고 시작하면 어떻겠습니까?
네, 약정서요??

계약 과정이 워낙 복잡하다 보니 ‘약정서’ 같은 문서를 먼저 만들자는 얘기가 종종 오가는 것이지요. 이때 약정서는 어쩐지 좀 간단하면서도 임시 문서 같은 느낌이 듭니다. 계약서 같은 묵직한 부담도 없고, 일단 급한 대로 먼저 체결하는데도 부담이 없겠지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약정서는 계약서보다 가벼우면서도 법 영향력도 적고, 혹시 일방적으로 깰 수도 있는 문서일까요?

출처 : flickr.com/photos/lafapixellutions/3215521124

계약과 약정은 같은 말이다

계약서와 약정서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계약서 :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증명하려고 만든 서류
약정서 : 어떤 일을 약속하여 정하고 기록한 문서

말은 좀 다르지만, 결국 하려는 말은 똑같습니다. 둘 다 ‘어떤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증명하려고 만든 문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법에서도 이 둘은 같은 문서로 봅니다. 즉, 계약과 약정이 법적으로는 똑같은 말이라는 뜻입니다.

T비즈포인트 법무 동영상 강의에서 법무법인 태평양의 조우성 변호사는 계약과 약정은 같은 말이라고 조언합니다. 결국 계약서나 약정서 모두가 같은 말이라는 것이지요. 따라서 약속을 지킬 가능성이 조금 낮을 때 부담을 덜려고 약정서를 작성하는 것은 현명한 방법이 아닙니다. 또한 상대방이 약정서를 써 준다고 할 때,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도장을 찍는 순간 계약서와 약정서는 같은 문서가 되고, 그 효력도 똑같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와 약정서에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라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T bizpoint 유료 고객에게 제공하는 법무 동영상 강의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자세한 강의는 T bizpoint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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