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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정보

[스마트 비즈니스] 계약서와 약정서, 무엇이 다른가? 계약서와 약정서는 언뜻 듣기엔 좀 달라 보입니다. 계약서는 좀 더 법에 가깝고 엄격해 보이고, 약정서는 간단한 문서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과연 계약서와 약정서, 무엇이 다를까요? T bizpoint 법무 동영상 강의에서 배워 봅니다. 계약서를 쓰고 도장을 찍어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사실 꽤 복잡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서로 일을 협의해야 하고, 이 일이 이익이 되는지 판단해야 하고, 법률에 어긋나는 문제는 없는지 검토해야 하고… 도장을 찍는 일은 간단하지만, 도장을 찍기까지 거쳐야 할 과정이 꽤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김사장님, 이제 협의도 다 끝났고, 절차만 남았는데요, 시간이 없으니 일단 일을 시작하면 어떨까요? 아, 그래도 계약을 해야… 그게 문제가 된다면, 일단 간단하게.. 더보기
[스마트 비즈니스] 계약 위반시, 계약서 상 위약금 몽땅 물어야 할까? 일하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이유로 계약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할 수 없으면서도 계약을 끄는 것 역시 상대방에 대한 매너가 아닙니다. 이럴 땐 확실히 계약을 정리하는 것이 좋은데요, 항상 위약금이 문제가 됩니다. 계약을 위반했을 때, 애당초 약속한 위약금을 전부 물어야 할까요? 김대리 : 부장님, 큰일났습니다. 이번 H사와 계약한 프로젝트를 마무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함께 하기로 했던 W사가 애당초 저희와 계약한 협력업체가 이 프로젝트를 감당할 능력이 없는 곳이었네요. 박부장 : 뭐야, 지금까지 그렇게 시달려 왔는데, 이제와서 계약을 못 지킨다니… 하지만 억지로 일을 끌고 가는 것도 순리는 아닌 듯 하네. 계약서에 계약을 위반하면 위약금을 물게 되어 있지? 김대리 : 네,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