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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위반

[스마트 비즈니스] 계약 위반시, 계약서 상 위약금 몽땅 물어야 할까? 일하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이유로 계약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할 수 없으면서도 계약을 끄는 것 역시 상대방에 대한 매너가 아닙니다. 이럴 땐 확실히 계약을 정리하는 것이 좋은데요, 항상 위약금이 문제가 됩니다. 계약을 위반했을 때, 애당초 약속한 위약금을 전부 물어야 할까요? 김대리 : 부장님, 큰일났습니다. 이번 H사와 계약한 프로젝트를 마무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함께 하기로 했던 W사가 애당초 저희와 계약한 협력업체가 이 프로젝트를 감당할 능력이 없는 곳이었네요. 박부장 : 뭐야, 지금까지 그렇게 시달려 왔는데, 이제와서 계약을 못 지킨다니… 하지만 억지로 일을 끌고 가는 것도 순리는 아닌 듯 하네. 계약서에 계약을 위반하면 위약금을 물게 되어 있지? 김대리 : 네, .. 더보기
내용증명, 이거 좀 불편한데 보내야 할까요? 부장님, A 업체가 계속 계약을 안 지키고 일을 제대로 안 합니다. 그래? 전화로 얘기 좀 해봤어? 전화하고, 만나봐도 매번 죄송하다고만 하지, 일은 달라지는 게 없네요. 그럼 내용증명이라도 보내든지. 아, 그거 보내면 일 그만 하자는 분위기라서, 계속 같이 일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죠? 글쎄… 이러다가 좀 문제 될텐데… 모처럼 마음에 드는 협력 업체를 찾아 같이 일하자고 계약까지 해놨는데, 제대로 일을 못하는 때가 가끔 있습니다. 이메일이나 전화 혹은 만나서 계속 얘기를 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데요, 이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내용증명을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내용증명이란 것이 기분 좋은 건 아니지요. 그래서 계약을 끊어야겠다고 생각하지 않는 이상, 내용증명은 마지막 수단으로 보내는데요, 법무법인.. 더보기
손해 배상 청구하려면 계약을 끊어야 할까? 부장님, 상대 업체가 지금 계약을 제대로 안 지키고 있어서 저희에게 계속 피해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지? 이거 아무래도 손해 배상을 청구해야 할 듯 한데, 계약서에 손해배상 조항 있나? 그럼요. 지난 번에 확인하고 손해 배상 조항은 확실히 넣었습니다. 좋아. 일단 손해 배상 하겠다고 저쪽에 먼저 통보하자고. 그러려면 계약을 끊어야 하나? 글쎄요? 이혼해야 위자료 청구할 수 있는 것처럼 계약도 똑같은 거 아닐까요? 그러게. 그 말도 그럴 듯한데??서로 잘 하자고 계약을 체결했지만 일을 하다 보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문제는 계약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인데요, 어쨌든 상대가 계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내가 피해를 입었다면 당연히 손해 배상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