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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중소기업 동반성장] 상대방이 무리한 내용증명을 보내면 어떻게 할까요? T비즈포인트 법무 동영상 강좌, 이번 시간에는 무리한 내용 증명을 받았을 때 대처하는 방법을 살펴봅니다. 계약이 잘 진행되지 않을 때 혹은 경쟁업체가 우리 영업권이나 특허 등을 침해하면서 오히려 큰 소리를 칠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김대리, 경쟁사인 C사에서 내용증명을 보내왔는데, 이거 좀 불쾌하네 그래요? 제가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 부장님, 이거 순 말도 안되는 억지를 쓰고 있네요. 그러게. 게다가 말도 안되는 보상을 하라고 하지를 않나, 우리 거래 업체에 알리겠다는 건 도대체 무슨 행태야?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냥 놔두자니 근거 없는 소리를 우리 거래업체에 하면 우리 이미지는 나빠질 텐데요?경쟁업체나 계약을 잘 지키지 못하는, 혹은 계약 건으로 생떼를 쓰는 기업들이 종종 불쾌한 내용증.. 더보기
[스마트 비즈니스] 계약서와 약정서, 무엇이 다른가? 계약서와 약정서는 언뜻 듣기엔 좀 달라 보입니다. 계약서는 좀 더 법에 가깝고 엄격해 보이고, 약정서는 간단한 문서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과연 계약서와 약정서, 무엇이 다를까요? T bizpoint 법무 동영상 강의에서 배워 봅니다. 계약서를 쓰고 도장을 찍어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사실 꽤 복잡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서로 일을 협의해야 하고, 이 일이 이익이 되는지 판단해야 하고, 법률에 어긋나는 문제는 없는지 검토해야 하고… 도장을 찍는 일은 간단하지만, 도장을 찍기까지 거쳐야 할 과정이 꽤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김사장님, 이제 협의도 다 끝났고, 절차만 남았는데요, 시간이 없으니 일단 일을 시작하면 어떨까요? 아, 그래도 계약을 해야… 그게 문제가 된다면, 일단 간단하게.. 더보기
[스마트 비즈니스] 상사중재원에서 계약 분쟁을 해결한다고요? 이렇게 계약을 안 지켜서 어떻게 일하겠어, 재판하자고! 그런데 부장님, 계약서에 이상한 문구가 있어서요… 뭐가, 이상한데? 분쟁이 생기면 상사주재원을 통해 해결한다고 되어 있는데… 상사주재원이 뭐야? 그냥 법원에 고소해! 서로 믿고 계약했지만 상대방이 계약을 지키지 않고 분쟁이 생길 때를 대비해 계약서에는 언제나 ‘분쟁해결’ 조항이 들어갑니다. 흔히 이런 형식이지요. 갑과 을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면 양사는 협의를 통해 이를 원만히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한 이후에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갑의 관할지역에 속한 법원을 통해 분쟁을 조정합니다. 분쟁시 법원 위치가 중요할 수도 있다 계약이 잘 지켜지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분쟁할 때는 법원을 통해 중재하자는 조항입니다. 법원을 선택할 때 ‘서울지방법원..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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