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상담 썸네일형 리스트형 [중소기업 동반성장]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상대가 아무 답도 없다고요? T비즈포인트에서 알려드리는 중소기업 법무 정보. 오늘은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아무 답도 없을 때 대처 방안을 살펴 봅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우편물의 내용을 문서로 증명해 주는 제도로, 우편물을 보내는 사람이 어떤 내용을 보냈다는 사실을 법적으로 증명하려 할 때 쓰는 우편 서비스입니다. 대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통보하는 절차로 계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거나, 특허나 저작권을 침해했을 때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바로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내용증명이 원래 기분 좋은 내용은 아니므로 보내는 곳에서도 꽤 신경을 써서 보냅니다. 그런데 내용증명을 보내도 받은 곳에서 이런저런 대답이 없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전화해서 받았느냐고 물어볼 수도 있겠으나 기분 좋은 내용이 아니라 굳이 말로 통화하기도 .. 더보기 [스마트 비즈니스] 계약 위반시, 계약서 상 위약금 몽땅 물어야 할까? 일하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이유로 계약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할 수 없으면서도 계약을 끄는 것 역시 상대방에 대한 매너가 아닙니다. 이럴 땐 확실히 계약을 정리하는 것이 좋은데요, 항상 위약금이 문제가 됩니다. 계약을 위반했을 때, 애당초 약속한 위약금을 전부 물어야 할까요? 김대리 : 부장님, 큰일났습니다. 이번 H사와 계약한 프로젝트를 마무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함께 하기로 했던 W사가 애당초 저희와 계약한 협력업체가 이 프로젝트를 감당할 능력이 없는 곳이었네요. 박부장 : 뭐야, 지금까지 그렇게 시달려 왔는데, 이제와서 계약을 못 지킨다니… 하지만 억지로 일을 끌고 가는 것도 순리는 아닌 듯 하네. 계약서에 계약을 위반하면 위약금을 물게 되어 있지? 김대리 : 네, .. 더보기 [비즈인포] 계약을 중개한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 부장님, 큰일 났습니다. B사가 오늘까지 주기로 한 데이터를 못 주겠다고 합니다. - 뭐야? B사는 사장님 친구라는 K씨가 소개한 회사 아닌가? K씨가 B사는 믿을 만 하다고 큰소리쳐서 계약한 거잖아? - 네, 그렇지요. - 아니, 그럼 K씨에게 전화해봐. B사가 데이터를 못 준다고 하는데 해결 좀 하라고. 그 양반 말만 믿고 계약한 건데. … - 부장님, K씨는 B가 일 못하는 게 자기랑 무슨 상관있느냐고 그러는데요? - 뭐야, 자기 말만 믿으라 해서 계약했는데, 인제 와서 모른 척 한다고? B사에는 내용증명 보내고, K씨 이 사람한테도 손해 배상 청구할 수 없나?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종종 어떤 계약을 누군가에게 소개받아 체결하는 일이 많습니다. 회사 대표나 임원이 아는 사람들이 이른바 중개인..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