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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법무정보

[중소기업 동반성장] 두 명에게 동시에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나요? T비즈포인트 법무 동영상 강좌, 이번 시간에는 여러 업체에 한꺼번에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는지와 내용증명 답변 기일이 촉박할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살펴 봅니다. 김대리, 보고서를 보니까 계약을 잘 지키지 않는 곳이 몇 군데 있네? 네, 부장님. 전화로 몇 번씩 이야기를 했는데도 잘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럼, 공문을 보내서 경고라도 해야 하는 건 아닐까? 네,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계약을 지키지 않는 업체들 때문에 부장님이 화가 났습니다. 김대리도 몇 번씩 전화를 해서 독촉했지만 나아지지 않는군요. 이럴 땐 내용증명을 보내 문서로 경고하는 것이 나중에 혹시라도 재판에 갈 때 유리합니다. 그런데 업체마다 일일이 내용증명을 보내려니까 좀 귀찮네요. 수신인 이름에 업체 이름을 한꺼번에 써서 보내면.. 더보기
[중소기업 동반성장] 상대방이 무리한 내용증명을 보내면 어떻게 할까요? T비즈포인트 법무 동영상 강좌, 이번 시간에는 무리한 내용 증명을 받았을 때 대처하는 방법을 살펴봅니다. 계약이 잘 진행되지 않을 때 혹은 경쟁업체가 우리 영업권이나 특허 등을 침해하면서 오히려 큰 소리를 칠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김대리, 경쟁사인 C사에서 내용증명을 보내왔는데, 이거 좀 불쾌하네 그래요? 제가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 부장님, 이거 순 말도 안되는 억지를 쓰고 있네요. 그러게. 게다가 말도 안되는 보상을 하라고 하지를 않나, 우리 거래 업체에 알리겠다는 건 도대체 무슨 행태야?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냥 놔두자니 근거 없는 소리를 우리 거래업체에 하면 우리 이미지는 나빠질 텐데요?경쟁업체나 계약을 잘 지키지 못하는, 혹은 계약 건으로 생떼를 쓰는 기업들이 종종 불쾌한 내용증.. 더보기
[중소기업 동반성장]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상대가 아무 답도 없다고요? T비즈포인트에서 알려드리는 중소기업 법무 정보. 오늘은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아무 답도 없을 때 대처 방안을 살펴 봅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우편물의 내용을 문서로 증명해 주는 제도로, 우편물을 보내는 사람이 어떤 내용을 보냈다는 사실을 법적으로 증명하려 할 때 쓰는 우편 서비스입니다. 대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통보하는 절차로 계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거나, 특허나 저작권을 침해했을 때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바로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내용증명이 원래 기분 좋은 내용은 아니므로 보내는 곳에서도 꽤 신경을 써서 보냅니다. 그런데 내용증명을 보내도 받은 곳에서 이런저런 대답이 없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전화해서 받았느냐고 물어볼 수도 있겠으나 기분 좋은 내용이 아니라 굳이 말로 통화하기도 .. 더보기
[스마트에듀] 법인과 계약할 때 주의할 점 기업이 서로 거래하려면 계약서를 쓰고 도장을 찍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개인 회사가 아닌 법인과 계약할 때는 계약하러 오는 사람이 대표이사가 아닌 직원일 경우가 많은데요, 법인 계약시 주의할 점을 소개해드립니다. 부장님 큰일났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호들갑이야? 지난 번에 K전자와 계약한 건 있잖습니까? 그래, 첫 계약이라고 해서 나름 떠들썩했잖아? 네, 그런데 K전자에서 그 계약은 직원이 마음대로 한 것이고 지금 그 직원이 퇴사했기 때문에 자기네는 모르는 일이라고 합니다. 뭐? 도장까지 다 찍었잖아? 그게, 도장을 마음대로 가져와서 찍은 거라는데요, 어떡하지요?흔치 않은 경우입니다만, 종종 이런 일이 생깁니다. 법인과 계약할 때는 대표자가 직접 가서 계약하는 일이 없고 대부분 실무자가 대신해서 계.. 더보기
[스마트 비즈니스] MOU란 무엇인가? MOU는 무엇이며, MOU에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지 T비즈포인트 법무/세무/노무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알아봅니다. 최근 A기업은 B기업과 MOU 즉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양사간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로 했다.이런 뉴스를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 MOU란 무엇일까요? 어차피 계약의 한 종류 같은데 기본 계약과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MOU는 계약을 점검하는 중간 과정MOU는 Memorandum of Understanding의 약자로, 우리 말로는 양해각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실, 양해각서라는 말도 쉽지는 않지요. 차라리 영어를 풀어보면, ‘서로 이해한 내용에 대한 메모’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 메모? 계약서 같은 무거운 말만 듣다가 메모라고 하니까 꽤 가벼운 것처럼 보입니다. 원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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