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자주 사용하는 계약서, 표준 서식이 필요할까?

얼마 전 관리팀에 새로 입사한 아주 꼼꼼한 성격의 소유자인 김과장은 기존에 작성된 업무 서류를 검토하다 보니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김과장: 휴~ 도대체 이게 뭐지...?
마대리: 과장님, 뭐 잘못된 거라도 있나요?
김과장: 아니, 어떻게 우리 회사 계약서는 하나같이 제각각이지? 표준화된 것이 하나도 없네.
마대리: 그거야 그때그때 고객사가 제시하는 대로 계약을 하다 보니 그런 거죠. 다 그렇지 않나요?
김과장: 뭐라고!!?? 그때그때...고객사가 원하는 대로??? (쿵~) 이럴수가~!!
마대리: 뭐, 우리 양식을 들이밀어도 고객사가 거부하면 어쩔 수 없는거잖아요.
김과장: 고객사가 제시하는 계약서를 사용할지라도 우리 회사만의 표준계약서는 있어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이해가 안되는군...
마대리: 흠...

위 대화에서 여러분은 김과장과 마대리의 이야기 중, 누구의 말이 맞는다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분이 마대리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지만, 오늘 티비즈포인트가 전해 드리는 이야기를 듣고 나면, 생각이 조금 바뀌지 않을까 합니다. =)

표준계약서가 필요한 이유

회사에서는 다양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일이 많죠. 아무리 작은 회사라고 해도 최소 5~6종 이상의 계약을 체결하고, 심지어 어떤 회사들은 몇십 종의 계약을 체결하는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 대부분은 소위 '표준계약서'가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반도체 부품을 생산하는 A라는 중소기업이 있다고 가정해 볼까요? 이 회사는 생산한 반도체 부품을 여러 회사에 납품해야 할 것이고, 이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계약서는 '납품계약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만든 반도체 부품을 어딘가에 납품하게 되면 제대로 돈을 받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A/S 책임을 어디까지 질 것인지 등도 계약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상황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 전문가의 검토를 거친 '표준계약서'가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중소기업에서 체결하는 모든 종류의 계약들이 전부 표준화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 가장 중요한 계약 3~5가지 종류에 대해서는 반드시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두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갑'이 제시하는 계약서, 그대로 받으면 끝??

많은 중소기업 임원분들은 "우리가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두면 뭐하나? 저쪽이 '갑'인데, '갑'이 계약서를 작성해 보내주고, 그대로 계약할 것을 강요할 수도 있다. 힘없는 '을'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으니 표준계약서는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생각을 조금 바꿔 보면 어떨까요? 즉, '을'이라 하더라도 나름의 납품계약서 표준형식을 가지고 있다면, '갑'이 계약서를 제시하고 그대로 체결을 강요할 경우라도, 우리 회사 직원들이 이것을 비교해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계약서에는 우리가 지는 책임이 '위약금 책임'으로 되어 있는데, '갑'이 보내온 계약서에는 '위약벌'로 되어 있다면, 서로 무엇이 다른가를 비교해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즉 무언가 기준이 있다면 상대방이 제시하는 계약서와 비교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이 얼마나 불리한 계약인지, 또는 '이 조항은 독소조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무언가 협의를 통해 삭제해야겠다'는 등의 관점과 지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리스크 매니지먼트'라는 관점에서라도 '표준계약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계약을 발주하는기업, 즉 '갑'도 '을'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서로에게 평등한 계약을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합니다. 또 그것이  '상생을 위한 첫 걸음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다양한 업무 서식을 만드는 것이 번거롭다면, 티비즈포인트 회원을 대상으로 제공되고 있는 서식자료실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티비즈포인트는 법무/세무/노무 관련 정보 동영상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계약 전, 작성된 계약서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 <T bizpoi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