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특허 침해 받은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예시)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멀티터치 기술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OO테크놀러지. 직원 수 11명에 불과한 이 작은 회사는 지난 2년간 각고의 노력 끝에 멀티터치 기술을 개발해냈고 특허까지 받아놓았다. 그런데 최근 스마트폰 열풍이 불면서 몇몇 경쟁업체들이 OO테크놀러지의 특허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다. 하지만, OO테크놀러지는 워낙 회사 규모가 작다 보니 특허 침해에 적절히 대응할만한 인력이 없는 상황. 그래서 이 회사의 윤 대표는 막내 사원에게 일단 자사의 기술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쟁업체들의 이름을 리스트업 하도록 했다.

막내 사원이 작성한 특허 침해 의심 경쟁업체 리스트를 앞에 놓고, 고민에 쌓인 윤 대표. 리스트를 만들긴 했는데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혹 여러분의 기업도 위 같은 경우를 경험하신 적 있나요? 아니면 우리 회사가 개발한 기술에 특허 신청을 준비 중인데, 혹여 특허 침해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해 보신 적 있나요? 우리나라의 많은 중소기업이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특허권 침해에 대해서는 어찌할 바를 몰라 고민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기술을 보호하고 더 낳은 기술로 발전시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을 최대한 지키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Technology Then & Now, (flickr.com/photos/jdickert)

그렇다면 우리 회사가 보유한 특허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침해자에게는 어떤 조치를 어떻게 취하는 것이 옳은 방법일까요?

전문가의 검토가 우선 되어야...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특허를 경쟁업체가 부당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과연 경쟁업체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 우리 회사가 보유한 특허의 범위에 속하는지.'를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비전문가로서 "쟤들 왜 우리 것을 쓰는 거야?"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전문가인 변리사를 통해 '과연 저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특허가 맞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사전 검토 없이 내용증명이나 형사고소를 할 경우, 오히려 '협박죄' 또는 '무고죄'로 역공을 당할 우려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충고합니다.

전문가의 확인 후,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까?

전문가의 확인 결과, 상대 업체가 우리 회사의 특허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명백할 경우, 특허 침해자에 대해 민사적 그리고 형사적 조치가 가능한데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민, 형사적 조치라는 구체적인 법 조치 이전에 보통 내용증명이나 경고장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용증명에는 "나는 특허권자인데, 당신 회사에서 사용하는 이런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 그리고 특허 침해에 관해 이미 전문가로부터 검증을 받았다. 이처럼 특허를 침해한 경우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고, 형사적으로 형사처벌까지 가능하기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을 기재하게 되죠. 이와 함 '우리의 특허 기술을 즉각 사용하지 마라. 손해 배상을 해라. 사과 광고를 하라.' 등의 방식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용증명 서식 예시

그런데 내용증명으로 분쟁이 해결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은데요. 그럴 경우, 민사적 그리고 형사적 법 조치가 필요합니다.

민사적으로는 일반적으로 2가지의 조치가 가능한데요. 먼저 '사용금지가처분' 또는 '특허침해금지가처분'과 같이 상대방이 우리 특허를 사용하지 못하게끔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처분 이후, 실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허침해는 특허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최근에는 특허 침해에 대하여 바로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대한민국 중소기업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땀 흘려 일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보유한 특허권은 그러한 노력의 결과물이겠죠. 그런데 그처럼 소중한 특허권을 침해당하고도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피해를 당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우리 중소기업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중소기업 특허권 침해는 단순히 한 기업의 특허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을 가로막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Tbizpoint 블로그의 정보가 특허권 보호를 위해 고민하는 많은 중소기업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Tbizpoi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