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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법무상담

[중소기업 동반성장] 내용증명은 언제 보내야 하나요? 내용증명은 언제 보내면 좋을까요? T비즈포인트 법무 동영상 강의에서 껄끄러운 내용증명을 언제 보내면 좋을지 애매한 상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내용증명은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보내는 겁니다. 좋은 일은 보내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 모두 기분 좋은 일이고, 억지로 뭔가 증명해서 보낼 필요가 없지요. 그러나 뭔가 문제가 생겼고, 분쟁해야 하고, 서로 옳고 그름을 주장할 때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은, 우리가 이런 문제를 상대방에게 강력하게 전달했다, 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심각했다는 뜻이고요. 사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기업끼리 의견이 충돌할 때마다 내용증명을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메일이나 전화로, 혹은 만나서 이야기를 잘 풀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내용증명을.. 더보기
[스마트 비즈니스] 내용증명을 더 강하게 만드는 배달증명 중요한 내용을 우편으로 보낼 때는 내용증명과 함께 배달증명을 받으면 더 좋다고 하는데요, 배달증명이란 무엇이며 왜 필요한지, T비즈포인트 법무 동영상 강좌에서 살펴 봅니다.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보내려고 왔습니다. 네, 중요한 걸 보내시는가 봐요? 상대방이 계약을 잘 지키지 않아서, 계약 해지 통보를 하는 거에요. 그럼 받는 날짜가 중요할 텐데… 배달증명은 안 하실래요? 배, 배달증명이요? 그게 뭔가요? 내용증명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혹시 배달증명도 아시나요? 내용증명이 그 이름대로 내용을 증명하는 거라면 배달증명은 배달을 증명하는 것이지요. 쉽게 말해서 지금 보내는 우편물이 언제 배달되었는지를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어차피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다 받을 텐데, 언제 받았는지 확인하는게 뭐가 그리 중요.. 더보기
[스마트 비즈니스] 계약서와 약정서, 무엇이 다른가? 계약서와 약정서는 언뜻 듣기엔 좀 달라 보입니다. 계약서는 좀 더 법에 가깝고 엄격해 보이고, 약정서는 간단한 문서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과연 계약서와 약정서, 무엇이 다를까요? T bizpoint 법무 동영상 강의에서 배워 봅니다. 계약서를 쓰고 도장을 찍어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사실 꽤 복잡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서로 일을 협의해야 하고, 이 일이 이익이 되는지 판단해야 하고, 법률에 어긋나는 문제는 없는지 검토해야 하고… 도장을 찍는 일은 간단하지만, 도장을 찍기까지 거쳐야 할 과정이 꽤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김사장님, 이제 협의도 다 끝났고, 절차만 남았는데요, 시간이 없으니 일단 일을 시작하면 어떨까요? 아, 그래도 계약을 해야… 그게 문제가 된다면, 일단 간단하게.. 더보기
[스마트 비즈니스] 계약서를 공증하면 효력이 더 강한가요? 공증은 말 그대로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공증하면 뭔가 법적인 효력이 더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계약서를 공증하는 것은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부장님, 이번 A전자 계약 건 말씀입니다. 그래, 바로 진행하면 되잖아? 그런데 사장님이 A전자를 믿지 못하겠다고, 계약서를 공증하라고 하십니다. 공증은 왜? 계약서를 공증하면 나중에 A전자가 계약을 못 지켰을 때 강제 집행할 수 있다고 하시네요? 정말? 공증하면 계약서 효력이 더 강해지는거야? 첫 거래를 계약할 때, 아직 상대방을 잘 모르는 경우 계약서를 공증하는 일이 있습니다. 공증이란 제 3자에게 계약 내용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이니, 아무래로 계약이 더 강력해질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간혹 어떤 사람들은 계약.. 더보기
[비즈인포] 계약서 간인, 꼭 찍어야 하나요? 부장님, 드디어 A사와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아, 그래. 그동안 고생 많았어. 이제 계약서에 도장만 찍으면 되는구나! 네, 검토 끝난 계약서 여기 가져왔습니다. 도장도 챙겨왔고요. 그래, 어서 찍자고. (도장 찍는 김대리를 보며) 어, 이 사람아, 계약서 도장 처음 찍나? 간인을 해야지? 간인이요? 부장님, 그거 좀 형식적인 거 아닌가요? 귀찮은데 그냥 넘어가죠? 아니야, 간인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래… 우리 말로 사잇도장이라고도 부르는 간인은 계약서 장마다 반씩 접어 사이에 찍는 도장을 말합니다. 계약서가 몇 장 안될 땐 도장 찍는 일이 그리 어렵지는 않지만, 수십장 되다 보면 일일이 간인하는게 영 번거롭기만 합니다. 어찌 보면 형식적인 듯 하고요. 실제로 도장을 찍지 않고 사인하는 외국에서는 간인을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