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비즈니스] 계약서를 공증하면 효력이 더 강한가요?

공증은 말 그대로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공증하면 뭔가 법적인 효력이 더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계약서를 공증하는 것은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부장님, 이번 A전자 계약 건 말씀입니다.
그래, 바로 진행하면 되잖아?
그런데 사장님이 A전자를 믿지 못하겠다고, 계약서를 공증하라고 하십니다.
공증은 왜?
계약서를 공증하면 나중에 A전자가 계약을 못 지켰을 때 강제 집행할 수 있다고 하시네요?
정말? 공증하면 계약서 효력이 더 강해지는거야?

첫 거래를 계약할 때, 아직 상대방을 잘 모르는 경우 계약서를 공증하는 일이 있습니다. 공증이란 제 3자에게 계약 내용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이니, 아무래로 계약이 더 강력해질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간혹 어떤 사람들은 계약서를 공증하면 법원 재판 없이도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기도 합니다.

출처 : flickr.com/photos/featheredtar/2302651444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서를 공증했다고 해서 법적 효력이 더 강해지는 건 아닙니다. 계약서를 공증했어도 분쟁이 발생하면 법원에서 똑같이 중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럼, 법적 효력도 없는데 공증은 왜 받아야 할까요?

부장님, 큰일났습니다.
왜? 또 뭐가 큰일인데?
계약 내용을 지키지 않아서 A전자하고 지금 소송하려고 하는데요
그래, 그거 준비 잘 되나?
아니요, 문제는 계약서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응? 도대체 계약서를 어떻게 보관했길래 잃어버려?

흔히 계약을 할 때 계약서를 2부 작성해서 갑과 을이 하나씩 나눠 갖습니다. 하지만 공증을 하면 계약서를 한 부 더 만들어 공증인이 공증한 후 공증 사무실에 보관합니다. 즉 계약서가 총 3부가 되는 것이지요. 만일 갑이나 을 한 쪽에서 계약서를 잃어버렸거나 혹은 누군가 계약서를 위조, 변조 했을 때 공증 사무실에 있는 계약서를 확인하면 어떤 것이 원본 계약서인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원래 공증이란 계약이 체결됐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고, 계약서 분실이나 위조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계약서는 계약을 확인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는 일이란 어디선가 실수가 있고 혹은 나쁜 목적으로 누군가 계약서를 파기하거나 위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몹시 중요한 계약일 때는 약간 비용을 들이더라도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일에 안전 장치는 얼마든지 해도 지나치다 할 수 없을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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