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동반성장] 특허, 출원만 하면 인정받을 수 있을까?

특허는 출원과 등록이라는 두 가지 과정을 거쳐야 제대로 인정받습니다.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특허를 내달라고 출원해야 하고 이렇게 출원한 특허를 심사해 정식으로 등록해야만 내 특허로 인정받는 것이지요. 엄밀하게 말하면 출원만 해서는 특허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특허 출원으로도 무기를 삼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대요, T비즈포인트 법무 동영상 강좌에서 살펴봅니다.

사장님, 경쟁 업체가 지난 번에 저희가 특허 출원한 비즈니스 모델과 비슷한 상품을 내놨는데요?

뭐야? 큰일이네. 아직 특허를 정식으로 받지 못한 거잖아?

하하, 꼭 등록이 안되어도 활용할 방법이 있습니다.

응? 그게 뭐야?

얼마전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 특허를 출원한 T비즈포인트 주식회사. 그런데 경쟁 업체가 비슷한 비즈니스 모델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막 시작한 서비스지만 반응이 꽤 좋은데, 경쟁 업체가 따라하면서 시장을 잠식하니 기분이 썩 좋을리가 없지요. 그렇다고 정식특허를 받은 것도 아니어서 하지 말라고 하기도 참 곤란한 처지입니다.

출처 : flickr.com/photos/leejordan/2361186329

원래 특허는 출원 후 1, 2년 심사를 해서 정식으로 등록이 되어야 독점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는 누가 따라했다가는 큰일나는 것이지요.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출원만 해서는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출원만 해도 상대방에게 경고를 줄 수는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 출원 중인 우리 특허를 따라한다고 생각하면 경고장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회사가 이미 이런 내용으로 특허를 출원했고, 조만간 등록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만일 등록이 되면 당신들 비즈니스 모델은 쓸 수가 없다. 우리 특허가 등록되면 당신들은 투자비를 날릴 수 있으니 주의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식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이런 경고장을 받은 경쟁 업체는 고민을 할 수 밖에 없지요. 출원 중인 특허가 등록되면 그동안 투자한 것이 모두 날라가고 무리해서 서비스를 진행할 경우 민형사상 소송을 당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서비스를 계속할지 말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특허 출원이 이른바 진입 장벽이 되기도 하는 것이지요.

등록 안된 특허라도 출원만 하면 경쟁사들이 같은 시장에 뛰어드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즈니스 모델 같은 따라하기 쉬운 서비스라면, 특허 출원을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T비즈포인트 법무 동영상 강의를 재구성한 것입니다. T비즈포인트 법무 동영상 강의는 T비즈포인트 회원 가입만 하면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T비즈포인트 포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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