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동반성장] 회사 기밀 정보가 노출된 것 같은데 어떡하지요?

우리 회사 기밀 정보를 퇴사한 직원이 가져갔다고요?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달리 정보 보안이 엄격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정보가 외부로 새기 쉽지요. 특히 일부 부도덕한 직원이 이직하면서 정보를 가져가는 경우가 간혹 있지만, 대처할 방법을 몰라 멍하니 손 놓고 당하기만 합니다. T비즈포인트 법무 강좌, 오늘은 퇴직한 직원이 기업 비밀을 경쟁사에 제공했을 때 대처 방법을 살펴봅니다.

사장님, 경쟁사인 B사에서 오늘 이런 서비스를 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엥? 그거 우리가 6개월 동안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거잖아?
네, 특히 이 부분은 우리가 중점을 두고 준비하던 거라 타격이 큽니다.
도대체 B사는 이걸 어떻게 안 거야?
아무래도.. 사장님… 지난 번 퇴사한 기획실의 L대리가 B사로 갔는데…
뭐야? 기획실 대리가 경쟁사로 갔으면 정보가 다 빠져 나간 거 아니야?

큰일 났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시간과 돈을 들여 열심히 개발한 서비스를 경쟁사에서 먼저 선보이고 말았습니다. 특히 이번 서비스의 핵심 로직은 특허를 출원할 준비를 하고 있을 정도로 우리 회사에서 자체 개발한 것인데, 그 핵심 로직이 빠져나간 것입니다. 물론 경쟁사에서도 비슷한 생각을 했을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얼마 전에 경쟁사로 이직한 직원에게 의심이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소문에 이 직원은 우리 회사에서 받던 연봉보다 무려 1천만 원이나 높은 연봉을 받았답니다.

출처 : flickr.com/photos/carbonnyc/2294144289

먼저 강력한 내용증명 보내야

퇴사한 직원이 이직한 회사나 또 다른 회사에 우리 회사의 비밀 정보를 제공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일을 겪으면 중소기업은 타격이 큽니다. 당장 영업에서 손해가 오기도 하고 오랫동안 준비했을 때 그동안 투자했던 시간과 비용이 물거품이 되니까요. 만일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하면 주저없이 해당 직원에게 경고장이나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T비즈포인트 법무 동영상 강좌를 진행하는 법무법인 태평양의 조우성 변호사는 특히 회사의 비밀이 특허 등록된 상태라면 특허 침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특허와 상관없는 영업 비밀이라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만일 직원이 CD나 메모리 같은 것에 회사 데이터를 담아서 나갔다면 컴퓨터 사용 절도죄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법률은 모두 형사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만일 당신이 이런 저런 정보를 특정 회사에 계속 제공한다면 형사적으로 소송하는 것은 물론 민사 피해도 보상해야 한다’는 내용을 경고장을 보냅니다.

상대 회사에도 불법 정보 여부 경고

정보를 취득한 특정 회사에도 인사 담당자나 대표이사에게 경고장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직원이 우리 회사를 퇴사해 그쪽 회사에 이런 저런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정보가 우리 회사에는 아주 소중한 비밀 정보이고 불법으로 취득해 제공한 것이므로 형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를 주는 것이지요.

정보는 나가기 전에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만일 노출되었다고 하면 피해가 커지기 전에 빨리 막는 것이 중요하고요. 발 빠르게 경고장을 발송해 경쟁사가 해당 정보를 활용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T bizpoint 유료 고객에게 제공하는 법무 동영상 강의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자세한 강의는 T bizpoint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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