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위반하기 쉬운 저작권법 이야기

-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모 법무법인에서 이런게 날라왔네요? 

- 뭔데? 

- 저희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뉴스 기사가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면서 배상을 하라는 내용인데요. 

- 인터넷에 다 나와 있는 뉴스 가져다 올린 게 뭐가 문제야? 

-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올린 건데, 뉴스 기사도 저작권이 있어서 함부로 올리면 안된답니다. 

- 그럼 어떻게 해야해? 

- 합의하던지, 아니면 형사 처벌이라고... 

- 뭐? 뭐라고?? 

의료용품을 수입, 공급하는 A사의 박 사장은 몇 달 전 겪었던 소동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새로 들여온 제품을 홈페이지에 소개하면서 관련 의료 기사를 몇 개를 찾아 함께 올린 것이 그렇게 큰 화근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법무법인에서 날라온 통보서를 보고, 여기 저기 자문한 결과 뉴스를 함부로 올리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 합의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받아야 한다는 최후통첩을 받고 어쩔 수 없이 계획에 없던 큰돈을 들여 합의해야 했습니다. 그 돈이면 광고비를 좀 더 쓸 수도 있었고, 직원들 성과급이라도 주었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니 더 속이 쓰렸던 겁니다. 하지만, 비싼 수업료 냈다고 생각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뉴스라고 해서 홈페이지에 마음대로 복사하면 안됩니다

중소기업에 저작권법 비상이 걸리다

저작권법이 강화되고 저작권자들이 권리를 적극적으로 지키면서 기업에 저작권법 비상이 걸렸습니다. 대기업들은 별도 법무팀이 있어 저작권 위반 여부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지만, 법무 인력이 거의 없는 중소기업은 저작권법을 잘 알지 못해 쉽게 위반하고, 위반한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이 위반하기 쉬운 저작권법 위반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기업 홈페이지나 인트라넷에 언론사 기사를 무단으로 전재해 사용하는 것 

- 계열사(혹은 클라이언트) 홈페이지, 블로그, 이메일 등에 올라간 내용을 또 다른 목적으로 복사해 다시 사용하는 것 

- 인터넷에 올라온 사진이나 이미지를 자사 홈페이지나 브로셔, 혹은 각종 저작물에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 

- 가수 등 유명 음악가들의 음악을 기업 홈페이지나 이벤트 페이지에 배경음악으로 사용하는 것 

- TV 등 방송 프로그램의 영상이나 정지 화면을 캡처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 

- 개인용으로 공개된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기업에서 사용하는 것 

- 인터넷 쇼핑몰에서 특정 기업이 제작한 상품 설명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 

모든 법이 그렇지만, 저작권법은 특히 애매하고 어려운 규정이 많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기업은 인터넷에 공개된 모든 글, 사진, 영상, 이미지 등을 함부로 사용해선 안 됩니다. 이런 자료가 정말 필요하다면 저작권자 혹은 저작권 대행자를 찾아 구매 계약을 맺고 정당한 비용을 내야 합니다. 무료로 사용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 문서로 증빙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공개되어 있다고 해서 썼는데 무엇이 문제냐고 묻기도 하는데 대부분 공개된 저작물의 기본 조건은 ‘개인이 비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입니다. 기업은 어떤 활동을 하든 비영리적이라고 보기 어렵우므로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협력사나 클라이언트의 홈페이지, 블로그, 이메일 등에 올라간 내용을 함부로 가져다 써도 안됩니다. 특히 이 내용이 제3자가 만든 것이라면 저작권이 제3자에게 있으므로 다시 사용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모든 저작물엔 권리가 있는 법

글이나 사진, 이미지, 음악, 영상, 소프트웨어 등 모든 저작물은 만든 사람의 노력과 수고가 들어간 것들이며 이런 저작물로 또 다른 비즈니스를 할 때는 당연히 그에 대한 비용을 내야 하며 이것이 저작권법의 기본 원리입니다. 따라서 어떤 저작물을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자의 동의를 구하고 그 과정을 문서로 남기며 정당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저작권법을 위반했다고 통보가 오는 경우 대부분 합의를 해야 하는데 가끔 중소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을 요구하는 예도 있습니다. 따라서 에이, 뭐 어떻겠어, 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저작권법, 생각보다 멀고 강력합니다. 

Tbizpoint 전문가 동영상에서는 누구나 접할 수 있는 기업 경영 정보가 가득합니다

저작권과 같은 지적재산권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은 www.tbizpoint.co.kr 의 전문가 동영상을 통해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Tbizpoint 사이트의 Info & Human 메뉴에는 기업을 경영하다 보면 부딪히는 각종 리스크에 대처하는 방법들을 전문가들이 직접 글과 동영상으로 설명하는 정보가 가득합니다. 게다가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Tbizpoint 에 접속하신 후 Info & Human 메뉴를 선택하고 왼쪽에서 전문가 동영상을 클릭하고 원하는 분야의 동영상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Tbizpoi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