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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중소기업 동반성장] 이메일로 보낸 내용증명도 효력이 있나요 요즘엔 이메일로 연락하는 일이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편리하고, 말로 하기 불편한 내용을 글로 적어 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기술이 발달해 이메일을 언제 보내고 받았는지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메일로 보낸 내용이 내용증명을 대신할 수 있을까요? 여기는 000호 법정. 박 부장 : 판사님, A사는 저희와 계약해 놓고 이제껏 제대로 일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는 수차례 A사에게 이메일과 전화를 걸어 계약을 이행하라고 독촉했으나 A사 담당자는 전화를 피했으며 심지어 이메일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발뺌합니다. 여기 저희가 이메일 발송한 내역을 뽑아왔습니다. 이번 소송은 A사가 저희와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아 생긴 것이므로 A사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판사님 : 그래요? 그렇게 급한 얘기라면 전화.. 더보기
[중소기업 동반성장] 두 명에게 동시에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나요? T비즈포인트 법무 동영상 강좌, 이번 시간에는 여러 업체에 한꺼번에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는지와 내용증명 답변 기일이 촉박할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살펴 봅니다. 김대리, 보고서를 보니까 계약을 잘 지키지 않는 곳이 몇 군데 있네? 네, 부장님. 전화로 몇 번씩 이야기를 했는데도 잘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럼, 공문을 보내서 경고라도 해야 하는 건 아닐까? 네,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계약을 지키지 않는 업체들 때문에 부장님이 화가 났습니다. 김대리도 몇 번씩 전화를 해서 독촉했지만 나아지지 않는군요. 이럴 땐 내용증명을 보내 문서로 경고하는 것이 나중에 혹시라도 재판에 갈 때 유리합니다. 그런데 업체마다 일일이 내용증명을 보내려니까 좀 귀찮네요. 수신인 이름에 업체 이름을 한꺼번에 써서 보내면.. 더보기
[중소기업 동반성장] 내용증명은 언제 보내야 하나요? 내용증명은 언제 보내면 좋을까요? T비즈포인트 법무 동영상 강의에서 껄끄러운 내용증명을 언제 보내면 좋을지 애매한 상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내용증명은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보내는 겁니다. 좋은 일은 보내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 모두 기분 좋은 일이고, 억지로 뭔가 증명해서 보낼 필요가 없지요. 그러나 뭔가 문제가 생겼고, 분쟁해야 하고, 서로 옳고 그름을 주장할 때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은, 우리가 이런 문제를 상대방에게 강력하게 전달했다, 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심각했다는 뜻이고요. 사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기업끼리 의견이 충돌할 때마다 내용증명을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메일이나 전화로, 혹은 만나서 이야기를 잘 풀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내용증명을.. 더보기
[중소기업 동반성장] 상대방이 무리한 내용증명을 보내면 어떻게 할까요? T비즈포인트 법무 동영상 강좌, 이번 시간에는 무리한 내용 증명을 받았을 때 대처하는 방법을 살펴봅니다. 계약이 잘 진행되지 않을 때 혹은 경쟁업체가 우리 영업권이나 특허 등을 침해하면서 오히려 큰 소리를 칠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김대리, 경쟁사인 C사에서 내용증명을 보내왔는데, 이거 좀 불쾌하네 그래요? 제가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 부장님, 이거 순 말도 안되는 억지를 쓰고 있네요. 그러게. 게다가 말도 안되는 보상을 하라고 하지를 않나, 우리 거래 업체에 알리겠다는 건 도대체 무슨 행태야?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냥 놔두자니 근거 없는 소리를 우리 거래업체에 하면 우리 이미지는 나빠질 텐데요?경쟁업체나 계약을 잘 지키지 못하는, 혹은 계약 건으로 생떼를 쓰는 기업들이 종종 불쾌한 내용증.. 더보기
[스마트 비즈니스] 내용증명을 더 강하게 만드는 배달증명 중요한 내용을 우편으로 보낼 때는 내용증명과 함께 배달증명을 받으면 더 좋다고 하는데요, 배달증명이란 무엇이며 왜 필요한지, T비즈포인트 법무 동영상 강좌에서 살펴 봅니다.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보내려고 왔습니다. 네, 중요한 걸 보내시는가 봐요? 상대방이 계약을 잘 지키지 않아서, 계약 해지 통보를 하는 거에요. 그럼 받는 날짜가 중요할 텐데… 배달증명은 안 하실래요? 배, 배달증명이요? 그게 뭔가요? 내용증명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혹시 배달증명도 아시나요? 내용증명이 그 이름대로 내용을 증명하는 거라면 배달증명은 배달을 증명하는 것이지요. 쉽게 말해서 지금 보내는 우편물이 언제 배달되었는지를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어차피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다 받을 텐데, 언제 받았는지 확인하는게 뭐가 그리 중요.. 더보기
[중소기업 동반성장]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상대가 아무 답도 없다고요? T비즈포인트에서 알려드리는 중소기업 법무 정보. 오늘은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아무 답도 없을 때 대처 방안을 살펴 봅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우편물의 내용을 문서로 증명해 주는 제도로, 우편물을 보내는 사람이 어떤 내용을 보냈다는 사실을 법적으로 증명하려 할 때 쓰는 우편 서비스입니다. 대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통보하는 절차로 계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거나, 특허나 저작권을 침해했을 때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바로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내용증명이 원래 기분 좋은 내용은 아니므로 보내는 곳에서도 꽤 신경을 써서 보냅니다. 그런데 내용증명을 보내도 받은 곳에서 이런저런 대답이 없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전화해서 받았느냐고 물어볼 수도 있겠으나 기분 좋은 내용이 아니라 굳이 말로 통화하기도 .. 더보기
내용증명, 이거 좀 불편한데 보내야 할까요? 부장님, A 업체가 계속 계약을 안 지키고 일을 제대로 안 합니다. 그래? 전화로 얘기 좀 해봤어? 전화하고, 만나봐도 매번 죄송하다고만 하지, 일은 달라지는 게 없네요. 그럼 내용증명이라도 보내든지. 아, 그거 보내면 일 그만 하자는 분위기라서, 계속 같이 일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죠? 글쎄… 이러다가 좀 문제 될텐데… 모처럼 마음에 드는 협력 업체를 찾아 같이 일하자고 계약까지 해놨는데, 제대로 일을 못하는 때가 가끔 있습니다. 이메일이나 전화 혹은 만나서 계속 얘기를 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데요, 이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내용증명을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내용증명이란 것이 기분 좋은 건 아니지요. 그래서 계약을 끊어야겠다고 생각하지 않는 이상, 내용증명은 마지막 수단으로 보내는데요, 법무법인.. 더보기
중소기업 특허 침해 받은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예시)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멀티터치 기술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OO테크놀러지. 직원 수 11명에 불과한 이 작은 회사는 지난 2년간 각고의 노력 끝에 멀티터치 기술을 개발해냈고 특허까지 받아놓았다. 그런데 최근 스마트폰 열풍이 불면서 몇몇 경쟁업체들이 OO테크놀러지의 특허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다. 하지만, OO테크놀러지는 워낙 회사 규모가 작다 보니 특허 침해에 적절히 대응할만한 인력이 없는 상황. 그래서 이 회사의 윤 대표는 막내 사원에게 일단 자사의 기술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쟁업체들의 이름을 리스트업 하도록 했다. 막내 사원이 작성한 특허 침해 의심 경쟁업체 리스트를 앞에 놓고, 고민에 쌓인 윤 대표. 리스트를 만들긴 했는데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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